귀사에 적용되는 요건을 판정하는 방식

결정론적 매칭이며, 생성형 의견이 아닙니다

귀사의 답변은 각 요건 클러스터에 기록된 구조화된 조건과 대조하여 평가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해당 클러스터가 표시되며, 관련된 이유도 함께 제시됩니다.

언어모델이 규제 판단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적용 여부 판정에는 확률적 채점이 개입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답변을 입력한 두 기업은 동일한 데이터셋 버전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를 받습니다.

공식 EU 출처만 사용합니다

각 요건은 CELEX 번호로 식별되고 EUR-Lex와 연결되는 1차 법령을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벤더 블로그, 컨설팅 요약, 2차 해설 자료로부터 요건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을 원 법령과 함께 기록합니다.

데이터셋 버전 관리

요건 라이브러리, 증빙 자료 라이브러리, 매칭 규칙은 함께 버전 관리됩니다. 모든 결과에는 산출에 사용된 데이터셋 버전과 엔진 버전이 함께 기록되어, 이후 결과를 재현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과거 결과가 조용히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셋 버전은 새로운 평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직접 의무와 고객사를 통해 요구되는 사항

직접 의무란 EU 법령이 귀사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입니다. 고객사를 통해 요구되는 사항이란 유럽 고객사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계약이나 조달 절차를 통해 귀사에 전달하는 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작동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의무는 누가 묻지 않아도 존재하지만, 고객사를 통해 요구되는 사항은 상업적으로 협상되며 대개 보안 질의서나 계약 조항의 형태로 도착합니다.

직접

직접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확인된 사실관계에 따라 EU 규정이 귀사에 직접 적용됩니다. 누군가 묻지 않아도 존재하는 의무입니다.

고객사 요구

귀사의 EU 고객을 통해 적용됨

EU 규정 자체가 귀사를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더라도, EU 고객사가 계약이나 운영을 통해 해당 요건을 귀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처리 방식

'잘 모름'은 정식 답변입니다. 조건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좌우되는 경우, 해당 요건은 '적용됨'이 아니라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되며 확인이 필요한 질문이 함께 명시됩니다.

저희는 귀사를 대신해 모호함을 어느 한쪽으로 임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있음' 표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신호이지, 요건이 적용된다는 결론이 아닙니다.

• —확인된 사실은 결정론적 규칙 엔진에 그대로 입력되어 확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 —확인되지 않은 중요한 사실이 있으면 '가능성 있음'으로 표시되고 확인이 필요한 질문이 명시됩니다. 어느 방향으로도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한계: 회원국별 국내법 이행

지침(Directive)은 각 회원국의 국내법을 통해 효력을 갖습니다. 대상 법령이 지침인 경우 회원국별 이행 방식에 따라 기준, 기한, 집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평가는 EU 차원의 원칙만을 보고합니다.

회원국별 세부 사항, 업종별 감독지침, 국가별 예외 규정은 V1 데이터셋의 범위 밖입니다.

증빙 준비도

증빙 준비도는 확인된 요건에 대해 기대되는 문서 중 귀사가 이미 보유한 비율을 측정합니다. 각 예상 증빙 자료는 보유 시 1점, 부분 보유 시 0.5점, 미보유 또는 확인 불가 시 0점으로 채점되며, 점수는 가중 합계를 반올림한 백분율로 표시됩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준수율이 아닙니다. 귀사의 통제 체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오직 유럽 구매자나 감독당국이 기대할 문서가 존재하는지만을 나타냅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서비스는 작업 범위를 파악하고 구매자의 검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법적 결론은 관할 지역의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및 버전 관리 방식

1. 01

   공식 EU 법령

   각 요건은 CELEX 번호로 식별되고 EUR-Lex와 연결된 1차 법령을 기준으로 기록됩니다.

2. 02

   버전 관리되는 내부 데이터셋

   요건 라이브러리, 증빙 라이브러리, 매칭 규칙은 함께 버전 관리되어 이후 결과를 재현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3. 03

   결정론적 엔진

   동일한 데이터셋과 동일한 답변은 항상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 사이에 생성형 단계는 없습니다.